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7일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상섭(58)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 전 후보는 그해 6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목표 금액 15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그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 채무 등으로 펀드 기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