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오락가락…19일 동시 재논의

'TK 신공항·가덕도 신공항' 법안소위 신공항특별법 2개 상정
'면제→조속 실시' 회의 중 보도…부산경남 민심 반발 다시 원점
인프라·신도시·공항공사 설립 두 법안 모두 삭제하기로 합의
권 시장 "여야 반드시 협의해야" 이 지사 "사업 추진 위해 꼭 필요"

17일 국회를 방문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를 중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함께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먼저 여야 위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원안의 사전타당성 검증 면제 조항은 아예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다'에서 '조속히 한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오후 6시쯤 속개된 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은 돌연 "원래대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는 게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예타 면제 조항이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서 여야 위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예타 면제 문제도 이날 결론을 내리지 말고 19일에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회의 중 언론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의 삭제가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경남 민심이 즉각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영춘 후보 등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모두 주변 인프라 및 신도시 건설과 같은 공항 건설 자체와 관계없는 특례 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항도 두 특별법에서 삭제키로 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칙에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자고 제안했다가 대구경북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김천) 국민의힘 의원은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걸 여기서 몇 명이 뚝딱뚝딱 고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 부칙은 넣지 않기로 했다.

17일 국회를 방문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언급은 삼가는 대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울·경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담보해줘야 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도 "이 지사님 말씀대로 '같이 집을 짓다가 자기들끼리 빠져나가 다른 데 짓겠다'는 것이냐"며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반드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