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풍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처분 일단 연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상북도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
법원 인용 결정내리며 가동 정상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폐수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석포제련소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련소 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18일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석포제련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세척수 등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에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협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행협위의 '조업정지 60일'이라는 최종 심의를 받아 든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는 "세척수 등이 수십년간 오염방지시설로 사용된 '이중옹벽조'로 전량 회수됐고, 폐수는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던 만큼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관련 주식...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