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반드시 끌어내린다"

사퇴 압박 한층 더 강도높게 하기로…"거짓말로 이미 자격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반드시 끌어내린다"며 사퇴 압박을 한층 더 강도 높게 할 태세다. "거짓말한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을 그대로 놔둘 경우, 현 집권 세력의 각종 비리 재판에서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끝까지 해보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근시간대에 맞춰 의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 앞에서 벌이는 사퇴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퇴요구의 발단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불수리 과정의 문제와 함께 김 대법원장 재임 중 법관 인사 문제, '정권 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읍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당분간 이 카드는 쓰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103석으로는 탄핵 의결을 이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데 상대적으로 이슈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생결단식 투쟁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이슈에 대해 민주당에 판판이 밀려왔는데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마저 결과가 흐지부지될 경우, '물렁한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 이번 사안만큼은 끝을 본다는 기류가 강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판하지 않고 손을 놓아 버리면 잘못이 반복되고 사법정의가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