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누구를 위한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죄"

정세균, 최대집.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21일 오후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 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다.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전날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해 의료인의 손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은 26일 화이자 제품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다. 이어 27일부터 의료인 대상 접종이 시작된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고 물으면서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의협의 반발을 두고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다.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며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료인들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다.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며 다시 의료인들을 향해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싸고 실제 파업이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다시 갈등의 불씨가 점화하는 모습이다.

의협의 이번 반발을 두고 정세균 총리에 앞서 정부여권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최대집 의협 회장도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맞선 바 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글 전문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5일 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입니다.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입니다.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입니다.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 판을 걷는 상황입니다.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입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입니다.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습니다.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