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적근거 이르면 3월쯤 마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설 명절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이르면 3월쯤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다만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될 가능성도 남았다.

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관련 주식...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