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도시공원…민자·지방채 발행에도 막대한 매입비 부담

경북 지자체 실효 막기 안간힘…포항 3곳에 2조4천억 민간특례사업
안동·구미·경산시도 각각 1곳 추진…경주시-LH 황성공원 보상비 협력
일부 소유주 감정평가 불만 잡음도

경북 경주시는 공원 실효에 대응, 황성공원을 지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힘을 합쳤다. LH가 공원 내 개인 땅을 우선 매입하고 시는 5년간 분할 납부한다. 황성공원 전경. 매일신문 DB

공원 실효제 시행 이후 경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시공원 조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 단위보다는 포항과 안동, 구미, 경산, 경주 등 시 단위 지자체에서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간특례 조성에 대한 반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 등이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물꼬'

경북의 일부 지자체는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 자본의 힘을 빌리고 있다.

포항시는 공원 실효 대상 3곳을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구 양학공원 94만2천798㎡, 북구 학산공원 35만8천315㎡, 북구 환호공원 76만8천527㎡ 등 3곳에 2조4천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3년 6월 완공이 목표다.

시는 3개 공원을 테마별로 조성할 방침이다. 양학공원에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센터, 지곡~포항 철길숲을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한다. 학산공원은 청년 창조몰을 지어 특화한다. 환호공원은 3가지 종류의 식물원 테마를 접목해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안동시는 옥송상록공원 1곳만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협약을 통해 시행자를 지정했다. 시행자는 전체 면적 20만9천307㎡를 모두 매입한 뒤 76.9%인 16만924㎡는 공원으로, 23.1%인 4만8천383㎡에는 832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경산시는 상방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시행자는 상방근린공원 면적의 81.8%인 52만6천983㎡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18.2%인 비공원시설 11만7천214㎡에 2천100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지어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가져갈 예정이다.

구미에서는 꽃동산공원이 민간조성 대상이다.

꽃동산공원은 부지 68만8천860㎡ 가운데 비공원시설은 24.2%(16만6천874㎡)이며, 공원시설은 74.9%이다. 시행자는 9천여억원을 들여 아파트, 공원, 경관녹지, 도로 등을 건설한다.

경산 상방근린공원 내 토지 지주들이 경산시청 앞에서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 재평가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모습. 김진만 기자

하지만 잡음도 일고 있다.

사업부지 편입지역 일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기존 공원 인근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거환경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경산 한 농민은 "50년 넘게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 농사용 임시창고를 지어도 벌금을 부과받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토지 감정 결과는 오히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해 재원 마련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자체 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미집행 공원 63곳 1천66만62㎡ 중 실효 대상 공원은 36곳 963만8천970㎡로 파악한다. 이는 미집행 공원 면적의 90%에 이른다.

포항시는 우선 보존이 필요한 공원 14곳을 선별해 도시공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호공원 ▷구정공원 ▷옥명공원 ▷북송공원 ▷중성공원 ▷장성공원 등 6곳은 지방채 발행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비교적 소규모인 약전1공원·약전3공원 등 2곳은 자체 재원을 마련해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통해 올해 15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자체 재원 확보 등 발벗고 나섰다.

6만9천868㎡ 규모의 송현제2공원 부지 84%를 105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였다. 나머지는 2022년까지 2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보상을 마무리한다. 이후 전체 사업비 158억원을 들여 2023년 상반기에 착공, 2024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15만1천909㎡ 규모의 낙동공원도 2020년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시작으로 안동시가 직접 조성에 나서고 있다. 2021년부터 부지 매입비 10억원으로 부지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전체 부지매입비 17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보상협의를 병행 시행한다.

경산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고민이다.

시의 도시공원은 195곳으로 면적은 402만8천744㎡이다. 조성된 곳은 전체 면적의 42.7%인 105곳 171만8천776㎡이고,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57.3%인 90곳 230만9천968㎡이다.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조성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 8곳 47만1천146㎡를 공원으로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 등의 보상비만 700억원정도 들고 공원개발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난다. 시는 보상비에 대한 지방채 770억원을 내려고 했으나, 지난해 시의회로부터 380억원만 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승인을 받은 380억원으로는 토지 보상을 하는 데에도 턱없이 적어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LH와 힘 합쳐 해결 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힘을 합쳐 해법을 찾은 지자체도 있다. 경주시가 대표적이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보존을 위해 도시공원 실효를 1년여 앞둔 2019년 1월 LH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해, 그해 12월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을 받았다.

토지은행 예산으로 LH가 황성공원 내 개인 땅을 우선 매입하고, 시는 LH가 한꺼번에 사들인 돈과 이자를 5년 안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라 때 왕의 사냥터였던 황성공원은 도서관, 시민운동장, 숲 등이 어우러진 공원이다. 그러나 전체 89만5천㎡ 가운데 11%인 9만7천여㎡(138필지)가 사유지로, 경주시는 매입비 350억원 가량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 승인 이후 경주시와 LH는 공원 내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정 평가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체 사유지의 13%인 1만3천여㎡(11필지)를 55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였다. 나머지는 2023년 6월까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