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文, LH 투기 檢 패싱→국토부에 셀프조사 지시"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7일 낸 입장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그 때문인지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몰랐을 것'이라며 투기를 옹호했다"며 "이런 변창흠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 및 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