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집권 세력이 내세우는 개혁 방안은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심이 깃들어 있고 편파적이다.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다보니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라며 "이제 경찰은 수사권도 독점하고, 통제(지휘)도 받지 않는 모양이 된 것이다. 이런 저열한 좌충우돌은 정상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코메디가 아닌가. 정말 나라꼴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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