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 단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숨 고르기

지난 9일 경북도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했지만 유보 결정

경상북도의회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도 단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매일신문 9일 자 8면)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유보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조례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데다 도의원 내부의 공감대 형성조차 안돼 안건 통과가 무산됐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원센터 운영 위탁 법인·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는 등 조례안 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준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일정 탓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다른 의원이 제안 취지를 설명하는 등 어색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기로 심사가 미뤄지고 여건에 따라서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충분한 공론이 형성됐는지 미지수이다. 구미시의회도 이달 초 관련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지원센터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에 부닥쳐 통과가 보류됐다.

비정규직 전담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유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4곳만 비정규직을 전담할 뿐 나머지는 정규직까지 포괄하는 노동권익센터 형태로 설립돼 업무 범위가 넓다.

비정규직을 위한 센터를 단독으로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나 기본구상 연구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노동자 권익센터가 아직 없어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설치에 나서려 했으나 유보 결정이 났다"면서 "발의 도의원과 협의 등을 통해 보완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