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수청, 반부패 수사 역량↓" 대검, 법무부에 공식 의견 전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이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4쪽 분량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길 경우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가적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중수청 설치에 우선하는 사안이 있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일 전국 고검장들이 중수청 입법에 대해 낸 반대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국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입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 취합을 요청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의견을 반영한 최종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