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속도”

부동산 장관 회의 “LH 고강도 수술로 혁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관계 부처·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일벌백계', 불법·부당이득의 환수 등 네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과정의 특혜 점검과 재발 방지 차원의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향해선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LH에 대해선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 고강도 수술을 예고했다. 다만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