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의 수용했지만 수리는 안해' 어정쩡한 경질 文의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여권에서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데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한 소극적 경질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결국 '시한부 유임'이라는 고육지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LH발 투기 의혹이 다음달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탓이다.

'어정쩡한 경질'을 택했으나 사의는 수용한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의 수용으로 급한 불 끈 문 대통령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아직 없다"며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쉽게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뒤에도 공공주택 공급론자인 변 장관이 주도한 2·4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왔던 탓이다.

하지만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두고 "변죽만 울린 수박겉핥기"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어쩔 수 없이 교체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조사 결과 총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졌던 사실이 드러난데다 변 장관 해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거세진 것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당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변 장관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변 장관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향후 대선 행보가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불거진 경남 양산 대통령 사저 농가 형질 변경 의혹에 대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이 선거 시기임을 대통령 스스로도 자각 하고 있는 셈이다.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장관 교체는 언제? 보궐선거 전? 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면서도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4대책 관련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후보지역을 발표하고 다음달 중에는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교체 시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4·7보궐선거 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사의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