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수사,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 국민 속이는 정부·여당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내부자 거래) 의혹이 여권 인사들 투기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여당 인사들이 진실을 교묘히 비켜가며, 반복적 주장을 펼쳐 국민을 속이는 선전에 나서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지난해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1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 지시를 검찰이 이행하지 않아 LH 사태가 터졌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한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이 'LH 특검'을 거부한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고민정 의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특검을 거부하는가"라고 했다.

과감하게, 반복적으로 저런 주장을 펼치니 국민들 중에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LH 사태가 터졌고, LH 사태가 터지자 정부·여당은 '특검'으로 낱낱이 파헤치자는데 야당이 거부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추 전 장관이 검찰에 지시했다는 '투기 엄정 대응'은 사모펀드 세력의 부동산 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은 제기하지 않았다. '특검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구성에만 한 달 이상 걸린다. 이미 정부합동조사니, 전수조사니, 발본색원이니 '쇼'를 하면서 늦어진 수사를 추가로 더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당장 검찰 수사를 시작하고, 특검도 구성하면 된다. 한 달쯤 뒤에 특검이 구성되면 그때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특검에 넘기면 간단하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검찰을 배제하면서 교묘한 선전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 현 정부·여당 인사들은 늘 그랬다. '그럴듯하지만 진실이 아닌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생업에 바빠 내막을 세세히 살필 여유가 없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