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에 더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해야

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지역 주택건설업체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 용적률을 23%까지 더 주는 현행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 때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설계자 참여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그동안 별도로 진행하던 교통·건축·경관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대구의 주택건설 시장이 역외 기업 잔치판이 된 지 오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 이런 지원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통계를 봐도 지난 2014년 이후 7년간 대구에서는 총 14만6천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이 가운데 지역 업체 참여율은 17%에 불과하다. 외지 업체들이 무려 83%나 가져간 셈인데 이에 따른 지역 자본 역외 유출 등 부작용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외지 건설업체들은 협력 업체는 물론이고 속칭 함바집마저 외지에서 불러들이고 자금 창구인 주거래은행도 대부분 시중은행이다. 지역 건설업체와 비교할 때 외지 업체들의 지역 경제 기여 및 환원은 원천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4년 이후 외지 업체들이 지역 건설 시장에서 수주한 사업비 규모가 총 5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수년간 활성화 기조였던 지역 주택건설 시장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악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때 '건설 명가 도시 대구'를 이끌었던 지역 유명 건설업체들의 입지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건설업체들의 시공 능력 합계는 부산의 3분의 1 수준을 간신히 넘는 것은 물론이고 광주·전남·전북에도 많이 뒤진다. 이처럼 건설 시장이 지역 자본 역외 유출 창구가 되고 있는데도 그동안 대구 공직사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 등을 두려워하며 몸 사리기에 급급했다.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구시가 보다 더 과감한 지역 업체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발굴해 시행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