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투기 환수하나…투기근절책 29일 발표

홍남기 “불법·편법·불공정 투기 반드시 뿌리 뽑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반부패 정책협의회' 를 긴급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대응책 등이 논의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행도 참석한다.

회의 결과는 정 총리가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직원 등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한 처벌·환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LH 혁신방안이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당정청은 28일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의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公廉·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LH 사태와 별개로 기존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