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수 대폭 감축"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다음 달 합격자 발표를 앞둔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26일 변협 관계자를 인용, 최근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 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상태로 오는 4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한편, 변시 합격자 수는 7회(2018년 발표) 1천599명에서 8회(2019년) 1천691명, 9회(2020년) 1천7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를 1천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 또는 정부 기관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 실무 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인구가 약 2배, 법률시장 규모가 3배에 달하는 일본은 매년 변호사를 1천명 배출한다"며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밝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대한변협의 정원 감축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며 최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