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전면 재검토…"전국에 전담수사팀 구성"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31일 대검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가 열렸다.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다.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편성되며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도 공유된다.

조 직무대행도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