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도당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 통한 투기의혹 전면 조사하라”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 운영 중

경북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이하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의혹(매일신문 3월 12일자 1면,3월 31일자 9면)과 관련,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 경산시의원)은 31일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정의당 경북도당은 이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계속 해서 터지고 있는 부동산 비리에 서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거나 위·수탁한 개발지구 7곳에 대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도민들은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의혹에 대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임지구 공공주택 공람 공고 전부터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부추겨 몇 만 평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LH 관련 중요한 내부문건이 어떻게 부동산업자에게 유출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를 통한 이윤의 획득은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심화시키며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윤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하며, 강력한 법안을 통해 불법투기를 통해 부를 축척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엄정애 위원장은 "더 이상 공직자가 내부정보망을 통해서 부를 축척할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이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에 많은 제보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