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잰걸음

국토부,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민간 참여 유도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8일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3~4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수도권에서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