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도시 선두 달리는 대구

12일 5기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 본결 활동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구시 제공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12일 제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분권협의회 내에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헌법 개정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분권협의회

대구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해 분권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대구는 지방분권 교육과 홍보 사업 등에서 전국의 모범이 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분권협의회는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34명으로 위원을 구성했고 앞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관해 분권협의회 부의 사항 심의 등을 한다.

특히 5기 분권협의회는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 대학생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

분권협의회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 및 확산 분야 3개 과제 등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정책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헌특위

지난 2일 출범한 개헌특위는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공동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개헌특위는 매월 2차례씩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한다.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10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지방분권에 국한해 이슈별 어젠다를 만들기로 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주입법, 자주재원,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 검토한다.

개헌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

◆학생 참여 확대

지방분권에 대학생과 고교생 등 학생들도 참여도 활발하다.
대구시는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소식을 적극 홍보해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생이나 휴학생 37명을 선발했고, 이들은 지방분권과 관련 인물 인터뷰, 캠페인, UCC 제작, 지방분권 행사 참석 등의 활동을 한다.
공식 블로그 및 개인 SNS에 지방분권을 홍보할 경우 지원금도 준다.

9월에는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도 개최한다. 분권협의회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대학 입학과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갈 대구 출신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분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제 학생이나 고교 3년 수능 종료 학생이 대상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방분권 토크, 지방분권 뮤지컬, 지방분권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지방분권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 9월에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뮤지컬과 같은 대중문화를 결합한 지방분권 버스킹 콘서트도 개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지방분권의 선도도시인 만큼 올해도 다양한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