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불기소…국민의힘 "항고"

"검찰이 범죄에 눈 감아, 특검 도입 진실 밝힐 것"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며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