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갈팡질팡, 대책 없는 文 정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란 제목의 대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의 성능,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 방사선 수치, 수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 가능성, 오염수의 국내 해역 확산 가능성 등이 담겨 있다. 각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문제없다' '방사선 수치가 타당하다' '피폭 가능성 매우 낮다' '유의미한 영향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서 '우려'는 표명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던 정부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강한 유감" "(문제없다는 건) 일부 전문가 의견"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똑같은 오염수가 어제는 문제없고, 오늘은 있는가? 일부 의견이라니? 정부 차원의 조사 및 협의 아니었나? 원전 오염수에 위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이런 식이다. 당초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외친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국제재판소에 어떻게 제소한다는 말인가? 문제를 삼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과학이나 원칙보다 그때그때 유·불리, 심증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니 매사 꼬일 수밖에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다. 어제는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라고 손바닥 뒤집듯 했다. '죽창가'를 외칠 때나 '천황 폐하'를 읊조릴 때나 아무런 원칙도 대책도 없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릴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