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시간 제한은 '신중히 검토' 자영업자 생업 피해 우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두고 방역당국이 "생업에 대한 피해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만약 상황이 악화할 경우 2단계를 유지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계속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영업시간 제한 쪽은 생업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크고 특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계신 업종들까지도 한꺼번에 영업시간 제한에 걸리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단감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체계의 여력이나 위중증환자의 발생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시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예고해 드린 것처럼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이들 2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항상 지금 함께 살펴보면서 현 상황을 지금 평가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날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협회 ·단체들을 통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시설 점검을 강화하면서 위반시설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끌어올리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