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정…LH 혁신안 5월 발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부동산 이슈 당정협의 최대한 빨리 진행"
"부동산시장 불안정 가능성에 단호히 경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가동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전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흐름에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천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중 국토부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