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두고 이재명 vs 윤희숙 설전…"재산이냐 소득이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란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밤 늦게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본회의는 지난 11일 무제한 토론에 나선 한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방역을 위해 정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