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출생률 저하·고령화에 연금 고갈 걱정

홍콩매체 "중국인민은행도 인구 위기 우려 보고서 발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이 최근 출산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25일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대국 중국도 출생률 저하·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중앙은행마저 인구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은 지난 1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상쇄하기 위해 출산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연금 수령액은 고령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 40년간 성장을 견인해온 대규모 노동인구의 혜택을 누릴 날은 이제 겨우 10년 정도 남았다고 했다.

중국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시행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지했다. 이후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둘 수 있게 됐지만, 중국의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CMP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적자와 부채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인민은행을 포함한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연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충분한 현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인구 감소로 미래에 거대한 금융 블랙홀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헤이룽장성 등 일부 지방에선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미 연금 부족이 보고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