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인금지 위반' 김어준, 과태료 여부 결론날까…서울시 "질병청이 답 주기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법률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률 해석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문하고 조만간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과태료 부과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가진 장면이 목격돼 방역수칙 논란이 불거졌다.

관할 구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이후 서울시는 마포구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