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TV·DTI 완화…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부동산특위 첫 회의 열고 논의
"공시지가 확정 전 대책 마련, 무주택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종부세 완화는 당내 혼선 노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주거약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특위는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의 LTV·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검토하되, 부과 시기가 11월인 만큼 여유를 갖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당내 혼선이 노출되는 양상이다.

윤 위원장은 전날(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단언한 것을 두고 "(대변인) 임기가 다 돼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비판했다.

혼선이 부각되자 유동수 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