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비판하며 백신 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들어주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부족의 원인을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사재기'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에서 '자국 우선주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나 '강대국들의 사재기'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기주의'이겠지만 '백신 개발국'이나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집단면역'에 이를 만큼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를 돕는 것은 얼빠진 짓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백신 개발국이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말은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가 다급해지니까 '남 탓' 하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언이 다음 달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확보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 빚었지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계획이 성사되려면 사전 정지 작업이 필수다. 전통적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고양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국 주도의 보아보 포럼 연설에서도 백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비판하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경고'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한국이 이러는데 시쳇말로 미국이 뭐가 예뻐서 한국에 백신을 주겠는가. 미국이 백신 지원 대상 국가로 캐나다와 멕시코, 쿼드(Quad) 참여국을 꼽고 한국은 언급하지 않거나 문 정부가 요청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