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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벌금제' 이재명 겨냥…유승민 "동문서답"·윤희숙 "철학 빈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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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행만 바라는 정치 그만하라"에 적극 반박

유승민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유승민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차등벌금제'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공정벌금제는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신을 지적한 유 전 의원 등을 향해 "실력 없이 상대 실수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정치 그만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2일 SNS에 "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는 게 토론의 핵심"이라며 "상식적인 답변은 못 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은 천차만별"이라며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한데 모두에게 1/n씩 똑같이 나눠주자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의원도 전날 SNS에 이 지사를 겨냥해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시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면, 현금 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가"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며 "기본소득은 사회구조가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을 싸구려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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