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보직 임용' 원천 배제…대구시 '성범죄' 특단 대책

전담 조직 신설…익명 신고함 10곳 설치 적극 운영
외부인 영입 제 식구 감싸기 방지
올해 3건 발생…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강화

대구 중구 현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보직 임용에 가해자를 원천 배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2019년과 2020년 성희롱 관련 사건이 각각 1건이었지만 올 들어 이미 3건이 접수되는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올해 접수한 신고 중 1건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여기에는 4급 공무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전담으로 신설되는 (가칭)여성인권 보호 태스크포스(TF)팀에는 외부 전문가 1명을 채용하고 향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한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도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시는 성희롱·성폭력에 선제적 대응도 약속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익명 신고함을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즉각 사건을 접수하고 행정부시장이 가해 직원과 특별 면담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전원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특별 교육을 받고 승진 시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TF팀 외부 전문가가 '당일 신고, 당일 면담'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건 조사 과정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키도록 했다.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의료비와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성폭력 사건이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고 직원들이 신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