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10일 대구시의회를 찾는다. 스스로 핵심 의제로 밀고 있는 '국민 기본자산제'에 관한 제안설명회를 위해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0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제주 등을 돌며 국민 기본자산제를 설명해왔다. 대구가 다섯 번째 방문지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원을 지급하고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사회적 상속'으로, 부모 대신 사회가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자산 불평등 고착을 해결하려면 소득 보장보다는 목돈으로 자산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 능력만으로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자산제는 '국가가 가진 자산에는 국민 모두에 지분이 있다'는 철학에 기반하며, 국채보상운동 발상지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기본자산제를 들고 전국을 도는 데는 결국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는 대권경쟁이 본격화되면 기본자산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항할 수 있는 의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대구 성서산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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