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부동산 특위' 첫 회의, 규제 완화 논의…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신임 대표 취임과 함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재편하고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5선의 김진표 의원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 위원장은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원칙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통화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오 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구나(라고 체감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송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며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도 강력하게 설명을 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