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가 명예훼손' 곽상도 고발장 '공수처→검찰' 이첩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3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탓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