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시책 추진, 과제 8건 중앙부처 건의

윤문조(오른쪽) 영천시 부시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상패를 전달받고 있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8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천시는 지난해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 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8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조례·규칙으로 경직된 규제 조항을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통해 조례 8건을 개정하는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규제를 사전 차단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규제입증 책임제 실시, 전 국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과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