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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 또 파행'…與 간사 단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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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두고 공방 거듭…與 단독 법안 처리

20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선출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계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0일에는 전체회의 사회권 위임 및 여당 간사 단독 선출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 사회권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다. 회의에선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여당 간사인 백해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권을 위임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회의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정오쯤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고, 기립 표결을 통해 신임 여당 간사에 박주민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다시 반발하자,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사고로 수습하기 어려울 때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례에 비춰봐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윤 위원장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회의 개의, 간사 선임을 모두 불법적,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5시쯤 회의를 속개했고,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신임 여당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사회를 맡은 박 의원이 회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99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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