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인 거부해 ‘맹탕’ 검찰총장 청문회 만들려는 민주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24명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참고인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인사들이다.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김 후보자가 주도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증인들이다. 민주당은 이들은 물론 김 후보자의 법무부 차관 퇴임 후 고액 자문료 수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참고인마저 거부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야당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청문회를 어떻게든 맹탕·부실로 만들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한 민주당을 보면서 청문회를 왜 하는가라는 물음이 안 나올 수 없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 인사청문회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의 '심부름꾼', 부적격 후보자를 비호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해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를 일삼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 기본적인 증인·참고인 채택마저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는 야당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안 주기라며 청문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민주당 방해로 청문회가 맹탕·부실로 전락했다. 청문회에서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 31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 역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게 확실하다. 공들여 도입한 청문회를 두고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책임이 크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