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오수 청문회 두고 극한대치 중

20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21일에도 극한대치를 이어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이들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권의 증인 신청에 대해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고 있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안되면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또 볼썽 사나운 정쟁으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이라며 "관련 없는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인사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증인 0명, 참고인 0명인 상황에서 어떻게 김 후보자를 검증하느냐"며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상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 등 20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 단국대 의과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을 김 후보자 검찰 개혁 인식 검증을 위한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봉구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를 김 후보자의 법무부 차관 퇴임 후 고액자문료 수수 의혹 검증을 위한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이 재판 중이거나 재판과 관련돼 청문회 출석이 적절하지 않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 속에 26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출석 없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문회 개최 5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이 채택되지 않으면 증인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