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전면 폐지키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 김부겸,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다음 비슷한 악용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종시 등 이전기관의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란 특단의 대책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분류평가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위 당정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특별 공급 폐지를 시사했다.

김 총리는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 받아들인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