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군 성추행, '군정농단' 사건…文대통령 사과·국방장관 경질해야"

與, 재발 방지에 초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및 회유·은폐 의혹에 화력을 쏟아 부었다.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요 발언에 나선 4명의 비대위원 모두가 문제 삼을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군정농단 사건"이라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된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보겠다고 하니 군이 통째로 썩었다"라며 "군이 벌인 사회적 타살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슴 아프다'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화법을 쓸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고 가해자와 묵인 방조자를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며 또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군 기강 해이가 빚은 참사이자 인재"라고 규정한 뒤 "부대원이 한통속이 돼 회유, 은폐, 2차 가해까지 모든 과정이 군이라는 거대조직이 힘없는 개인에게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막지 못한 윗물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중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우리 군의 대응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것이 정상국가인가"라고 되 물은 뒤 국방부 장관과 지휘라인의 대국민 사과 및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수사 형태의 최소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송영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특히 상임위를 중심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덮는 행위가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