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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갈등 해소될 수 있을까…김진욱, 김오수 오는 8일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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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첫 회동을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8일 김 총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이 공-검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줄곧 충돌해왔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놓고서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예규에 따르면 대검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선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진정' 등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이 같은 예규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25조2항)는 공수처법 내용과 배치된다는 게 공수처 측 입장이다.

반면 김 총장은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업무 과정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수처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5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물밑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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