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답시며 도리어 성희롱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은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하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발언을 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지칭하여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상담소 측은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사계장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점"이라며 "수사계장 뿐 아니라 19비 군사경찰대 소속 인원들은 공공연히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간 사건 처리가 왜 엉망으로 되었는지, 가해자가 구속도 되지 않고 부대를 활보하고 다녔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2020년에는 가해자가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고, 사건 피해자 가운데는 여군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소장은 "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후로도 불법촬영과 관련해 추가제보 창구를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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