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존치해야… 농업계 우려 해소 필요"

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후 토론에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과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축소 및 포기,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등이 우려돼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고, 국회와 정부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 다섯 번째)은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