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움츠러든 포항시 행정’ 비판

업무 처리 지연·부정적 답변 등 지난해 소극행정 100여건 적발
이석윤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원 매너리즘 주의해야’

이석윤 포항시의회 의원

경북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의 소극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윤 의원(효곡·대이동,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시 소극행정 적발사항은 총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6건에 대해 주의, 5건에 대해 문책이 담당공무원에게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민원 응대 불친절과 불법주정차 등 단속업무 소홀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매너리즘에 빠진 공직업무와 책임전가식 소극행정을 지양하기 위해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석윤 포항시의원은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 신고가 현재 대부분 국민신문고 등 외부 고발기관에 의해 접수되고 있다. 고발사항에 비해 처리건수도 턱없이 적다"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책임부서와 고발사항을 처리할 감사기관 자체가 소극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할 때 카테고리를 분류하면서 소극행정 항목을 주로 선택해 실제 민원현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그만큼 포항시 행정에 대해 소극적이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다는 뜻으로 알고 반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