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촉구' 청원에 답한 靑…"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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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8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과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 4월 19일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면서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게시됐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9만3천14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