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등급' LH, 성과급 전면 보류…한국가스공사도 'D'(종합)

기재부 공공기관 실적평가…가장 높은 단계 S등급 없어
도공·부동산원·수력원자력·신용보증기금 'A', 교통안전 C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철 감사평가 단장, 최현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철 감사평가 단장, 최현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연합뉴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 제공.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재부 제공.

신도시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한국가스공사는 D등급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LH의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신용보증기금이 A등급에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S등급은 없어 사실상 최고 점수를 받은 셈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B등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C등급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는 D등급에 머물렀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단은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의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이 지난해 13.2%에서 올해 16.0%가 됐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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