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의혹 비례대표 의원들 자리 지켜주기 급급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을 결정한 지 2주 만이다. 비례대표 경우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탈당 대신 출당 조치를 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출당시켜 의원직을 유지토록 하는 행태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다.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산 김홍걸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자진 탈당이 아니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다섯 채를 보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산 양정숙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나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제명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두 의원 제명에 대해 '아픈 결단'이라고 했지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꼼수로 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대신 당 차원의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실패 때문이다.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부터 비례대표 후보 최종 선정까지 열흘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심사로 문제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국민 성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까지 됐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졌는데도 제명이라는 꼼수를 통해 의원직을 지켜주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의 무게에 맞게 엄중하게 징계 조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의원직 제명 조치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해당 의원들도 의원직 자진 사퇴 등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