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수술실 CCTV' 의사들 반대 완강…신중할 수 밖에 없어"

TK 통합신공항 관련 "정부가 도울 것 찾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 반값 등록금, 안동 고교생의 극단적 선택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여당이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한 파트인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던데, 녹화를 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환자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정부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리 수술 및 의료사고 은폐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김 총리가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과 관련 질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천500억원이 추가되면 반값 등록금 실현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학교마다 환경과 상황이 많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0만원 정도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평균적인 금액"이라며 "그것으로는 학생들이 체감하기 부족한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최근 경북 안동에서 한 고교생이 수행평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의심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교육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안타깝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깊은 책임을 느낀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7월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코백스를 통한 물량이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착오가 생긴 듯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성과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의 질의에 김 총리는 "낙제점은 면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엔 "(특별법 등) 조만간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달라"며 "정부도 공항 이전에 대해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