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 총리, 신한울 1호기 가동 요청…3·4호기도 공사 재개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신한울 1호기 원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능하면 빨리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비싼 돈을 들여 완공해 놓고, (그냥)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국회 답변에서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승인을 (원안위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 발언처럼 비싼 돈을 들여 완공한 신한울 1호기를 그냥 두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그런 황당한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동 허가권을 쥐고 있는 원안위는 북한 장사정포 타격에 대비한 안전설계 마련 등 온갖 트집을 잡아 가동 허가를 미루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완공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가동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매일 20억 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할 신형 원전을 놀리면서 날려 버린 기회비용이 연간 7천300억 원이나 된다.

신한울 1호기가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김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김 총리는 가동에 따른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원안위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사가 다 끝난 멀쩡한 원전을 1년 이상 세워 놓는 어이없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가동이 계속 지연되면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다. 신한울 2호기도 이미 다 지어진 상태다. 신한울 1·2호기를 묶어 함께 가동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고려하기 바란다.

신한울 1호기 가동 허가에 대한 김 총리 발언은 반가운 반면 탈원전 고수 발언은 문제다. 김 총리는 "앞으로 60여 년간은 원전이 우리 에너지 생산에 기여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했다. 문 정부의 최대 실정인 탈원전 정책 폐기 혹은 수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다수 국민의 요구는 탈원전 폐기다. 김 총리는 국민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 폐기·수정을 이끌어 내 짓던 원전은 계속 짓고,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해 돌리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